[황재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경제’에 중점을 둔 민선8기 지방외교 방향성을 제시했다. ‘투자유치와 지역 간 교류는 하나’라는 관점을 바탕에 둔 것으로,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실리를 얻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외교의 범위를 경제에 국한한 것을 두고 "근시안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3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해외 투자유치나 기업 활동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은 (해외)자매결연도시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매결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알맹이 없는 교류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4일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 업무를 통합한 '투자통상정책관'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조직 개편 통해 지방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

이 같은 내부 방침에 따라 도가 맺고 있는 해외지자체와 관계 재설정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는 일본·중국 등 15개국, 31개 지방정부와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자매결연 6개국 12개 지자체, 우호협력 10개국 17개 지자체, 의향체결 2개국 2개 지자체다.

이중 의향체결 지자체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와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자매결연도시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 우호협력도시 브라질(상파울루)·베네수엘라(볼리바르) 간 교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상과 관계자는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은 일방적 원조를 원하거나, 국내정세가 불안정해 교류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실국원장회의에서 해외교류지역 언급에 따라 관련 지시가 내려오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우선주의 지방외교는 근시안"
"일방적 단교, 외교 결례 이어질 수도"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김 지사의 '경제 우선주의'에 입각한 지방외교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공공외교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을 역행할 수 있기 때문.

또한 교류가 적다고 일방적으로 단교하는 것은 외교 결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규 목원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국제교류는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 교육과 과학기술 등을 아우른다”며 “국제교류에서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는 것은 지방외교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광역단체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외교를 진흥하는 상황”이라며 “돈이 곧 실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실적을 만드는 것도 있다. 무엇을 실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경제 영역에만 국한한다면 지자체 간 국제교류는 부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며 “문화와 교육 등 쉬운 것부터 교류를 시작해 경제부분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기능주의 외교’로 나아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자매결연도시 교류차원에서 잦은 해외출장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간 외교를 오로지 경제관점에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필터링하겠다는 것은 시야가 좁은 것“이라며 ”양적·질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