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광온 국회의원 “교육부, 충남 사례 검토 전국적 통일” 주문

13일 국정감사에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과 관련된 질문을 한 박광온 국회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중계화면 편집.
13일 국정감사에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과 관련된 질문을 한 박광온 국회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중계화면 편집.

[안성원 기자]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충남은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느냐”고 물었다. 

충남교육청은 직급별·학교별로 차등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 중이다.

김 교육감은 “2만여 교원에게 연 32억 원 정도를 지급 중”이라며 “교원 모두 좋아한다. 지난해 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차등 지급은 본래 취지에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박 의원이 “(균등 지급에 대한) 교원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등을 추진 하는 등 선구자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힘을 실어준 뒤,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이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확히 예측하진 못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이 과연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제도였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김 교육감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김 교육감을 추켜세웠다. 

박 의원 이어 교육부 관계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전국적 기준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통일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해당 담당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균등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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