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운영위와 국토위로 역할 배분... 철도와 세종의사당 등 일부 성과
후반기는 모두 기재위 소속 활동... "국비와 예산 대응에 효과적" 기대감
2023 정부 예산안 확보 현주소는? 세종시·행복청 예산 2800억 원 감소세
각종 현안 몰려 있는 '행안위' 고려 못한데 대한 지적도 나와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갑)·강준현(을) 국회의원이 나란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배정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두 의원은 2020년 6월 시작된 전반기 상임위에서 각각 운영위·정무위(홍 의원), 국토교통위(강 의원)에 배정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욌다는 평을 들었다.
운영위는 국회 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로 분류된다.
운영와 국토위가 세종시 현안들의 직·간접 대응 루트가 되면서 적잖은 결실도 맺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안이 지난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고 지방 5대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같은 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도 통과됐고, 올해 택시 증차 숙원도 이뤄냈다.
사실상 무산 일로에 있는 KTX 세종역과 ITX세종선 설치는 숙제로 남겨졌다.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현실화도 꼼꼼히 챙겨봐야할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다.
국회 관례상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 활동은 불가능했던 만큼, 다른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
세종시 투톱 국회의원의 선택지는 예상과 달리 모두 '기획재정위'로 향했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상임위다.
외형상 국비와 세종시 사업 예산을 더 챙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홍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도 합류했다.
실제 전체 26명 위원들의 지역 면면을 보면,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5명)과 인천(4명)과 경기 및 대구(각 3명), 전북·경북(각 1명) 순이다. 여기서 세종은 2명으로 6번째다.
세종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홍성국 의원은 "강준현 의원이 먼저 기재위로 배정된 뒤 제가 후속으로 결정됐다. 대외적으로 환율 쇼크와 금리 인상 환경이 조성되다보니 (당 차원에서) 경험 있는 의원을 필요로 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론 오히려 잘됐다고 본다. (예산 대응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당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두 의원 중 1명은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느냐는 시각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수년간 누락된 '보통교부세 정상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수시 대응 ▲자치경찰제 내실화 ▲미이전 정부부처와 소속기관,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대응 등이 모두 행안위 소관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2명 모두 기재위에 포진하면서, 실질적 성과물을 낼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이 지난 30일 발표된 '세종시 국비와 행복청 행복도시특별회계' 반영 규모가 기재위 효과성을 의심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세종시는 전년 대비 약 700억 원, 행복청은 전년 대비 2116억 원 줄어 합계 2800억 원 대 감소세를 보였다.
오는 12월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까지 3개월의 대응 시간을 남겨둔 만큼, 향후 어느 정도 예산을 늘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대통령 집무실 건립 용역비(1억 원)를 넘어 설계비를 얼마나 반영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구 현안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등 관리할 사업이 많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이라며 "지난해 예결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했고, 이후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와 결과 관리 등의 컨트롤을 위해 선택한 상임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