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9일 비판 성명... 정권 교체기마다 행정수도 의제 혼선
세종 집무실 약속 불이행 사과, 국무회의 정례화 약속 이행 등 전제조건 제시
당장 여당 지도부가 약속한 로드맵부터 내놔야... 대전환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공론화되면서, 미완의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외 대통령 집무실 입지로 거론되는 유보지 현황. 자료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공론화되면서, 미완의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외 대통령 집무실 입지로 거론되는 유보지 현황.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상징)경제수도', '세종=행정수도'란 상징적 조치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지 않고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2의 수정안 논란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무산을 계기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에 따른 여론 달래기용 개최를 거두고 보다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달라는 게 핵심 요지다. 

6.1지방선거 직전 5월 26일 첫 회의에 이은 이날 2차 회의는 밤사이 서울시 수해 피해 수습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시민연대는 ▲2단계 폐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정례화 약속 이행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축 로드맵 구체화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 공론화 개시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달라는 뜻이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은) 나라 살림 절감을 이유로 대국민 약속까지 한 세종 임시 집무실 신설은 유보하고, 공론화없이 추진된 용산 집무실은 설치했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 오전 세종동(S-1생활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정상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야기 나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다소미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 오전 세종동(S-1생활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정상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야기 나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다소미 기자.

당장 여당 지도부가 지난 3일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밝힌 '대통령 집무실 로드맵 구체화' 약속의 내실화를 요구했다.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 착공 및 완공 시점, 큰 틀의 시설 구상을 밝혀달란 얘기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 공론화 필요성을 환기했다. 

2027년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이 가까워질수록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 비효율 문제가 부각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과 연계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중요하다"며 "혹여 대통령 세종 집무실 3단계 로드맵 불이행을 감언이설로 정치에 악용한다면, 충청권의 성난 민심은 임기 중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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