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20개 주요 현안이 3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거치며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최민호 시장은 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안 과제 해소를 넘어 국비 확보 등을 위한 20가지 건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이어 올해 말 정기국회를 거치며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남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의제' 눈길... 정부 진정성 시험대 

이날 제시된 현안 중 눈길을 끄는 의제는 역시나 국가균형발전으로 모아졌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 논란을 거치며 정부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등의 반영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 등을 통합해 신설한 '지방시대위원회(9월)'의 세종시 이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일부 개선에 그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세종계정)' 제도 보완과 보툥교부세 등 행·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도 환기했다. 출범 10년 차 미완의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집중 수도권 탈피... '충청권 메가시티' 과제도 부각  

최 시장은 이날 전 국토 인구의 과반을 훌쩍 뛰어 넘은 초집중 수도권 대항마 육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칭 충청권 메가시티 과제도 제시했다. 

교통 영역에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건설로 '철도 교통' 편익 강화(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수도권 전철 연장 ▲계속 사업인 세종~청주 고속국도(2030년)와 세종~안성 고속국도(2024년) 조기 개통 지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최 시장 공약인 2023년 '조치원역 KTX 정차' 실현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시장, '미래 전략수도 과제' 실행 동력 확보 총력 

세종시 건의 사항 중 '미래 전략수도' 실행안도 집중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과 '교육자유특구 세종시 지정',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을 포함한다. 

규제 해제 건의도 이어졌다. 서울과 유일하게 동일한 잣대로 부동산 3중 규제가 적용된데 대한 문제점을 환기하는 한편,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세종시민 비율(현행 60%→80%) 확대를 촉구했다. 

이밖에 기타 과제로는 △해체 결정된 금강 세종보 존치(담수) 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설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달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된 만큼, 위치와 규모 등 제반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준비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과정을 거쳐 미래 전략수도로 나아가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종시 교통 여건 개선과 규제 완화,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 조성, 자족기능 등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 선기운 사무처장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