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30년 행복도시 신도시 인구 50만 명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세종시 건설 취지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는 한편, 수도권은 그 사이 견고한 ‘인구 블랙홀과 남하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사상 처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 비중은 50.4%(2603만 7840명) 대로 지속 증가세다.

새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한 상징적‧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은 기대와 어긋나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는 패싱됐고,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를 비롯한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등의 진정성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구를 받아안을 그릇인 '토지·주택 공급'은 어렵지 않은 여건이다. 문제는 투기가 아닌 '실질 수요'를 이끌어낼 기제다. 

지난 10년은 47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수도권 인구 유입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외에는 뚜렷한 기제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30년 행복도시 완성기의 계획 인구 달성은 난제로 다가온다. 

실제 이 시기 50만 명 목표인 행복도시 신도시 인구는 6월 말 현재 29만 2523명에 머물고 있다.

현재로도 약 2년 더딘 흐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매년 약 9615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치는 20만 명을 세대당 평균 인구수 2.6명과 8년으로 각각 나눠 산출했다. 

수도권 인구 유입 분산 위한 ‘전향적 조치’ 절실

행복도시 인구가 목표치에 다가서려면, ‘아랫돌(지방 인구) 빼서 윗돌(세종시) 괴기’여선 불가능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집중‧초과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실마리는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현주소를 들여다보는데서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수도권 순유입 인구 비율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2017년까지 28%로 최고치를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0년 최저치인 8%까지 떨어졌고, 대부분 15~17% 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16%(1090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충청권 순유입 인구 비중은 꾸준히 60% 대다. 2019년 72%, 2018년과 2020년 68%로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도 수도권보다 약 4배 많은 61%(4093명)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경상권 7%, 호남권 5%, 강원‧제주권 1%로 집계됐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인구유입 속도가 약 2년 늦어졌으나, 앞으로 8년간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문제는 순유입 인구 등 수요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