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 논란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당근을 던지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는 6번째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담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116번 과제로 제시됐다. 

세부 실행안은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한 '미래 전략도시=세종' 구현으로 향한다. 

산·학·연 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 육성안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세종TF의 역점 비전이기도 하다.

류제화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이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설정된 것은 세종시가 유일하다"며 "그만큼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에 앞선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우선 사업에 포함된 여세를 몰아 완공시기를 앞당겨보겠다는 포석으로 제안됐다. 

이는 2030년 세종시 완성기 즈음 국비 1조 4715억 원과 지방비 6307억 원 등 총사업비 2조 1022억 원 사업으로 구상돼 왔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세종계정의 제도 개선과 규모 확대도 건의했다.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세에 맞춰 행정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세종시 특수성은 외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2024년 착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국도 사업비(1003억 원)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65억 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비(11억 3000만 원)를 포함한 1079억 원 규모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물가 안정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미래 전략수도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국토교통예산과와 지역예산과, 타당성 심사과 등 주요 부서를 방문해 세종시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지역 사회에선 곱잖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약속으로 제시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퇴행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 역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과 함께 새로이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입지 등 실질적 실행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미래 전략수도가 MB정부에 이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란 비판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