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올해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으나 그 흐름에 역행하는 과제도 적잖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부 예산안 분배’ 과정이 대표적이다. 국가백년지대계에 의해 건설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건설 취지 퇴색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최민호 당선인의 시정부는 7월부터 초긴축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꼭 써야할 예산은 쓰고,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줄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꼭 써야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이에 본지는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담아 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세종시 ‘초긴축 재정’ 예고...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 바로 잡아야

(中) 보통교부세 누락분만 1조여 원? 10년 해묵은 과제 남아

(下) ‘국비‧지방비 매칭’ ‘LH 개발이익금 환수’ 함께 정상화해야

세종시는 지난 2012년 ‘구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로 출범했다.

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이나 인구 10만이 채 안되는 도시란 한계를 안고 있었기에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그렇다보니 여타 16개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업무는 ‘광역+기초’를 모두 떠안았으나 인구수에 발목잡히는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기초분을 제외한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아 왔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 과정에선 인근 대전‧충남‧북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적용받을 때 ‘시비 50%’를 부담해왔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급분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실과 문제점은 아파트 공급 확대 시점인 2016~2019년 취‧등록세 호황기에 의해 가려졌다.

재정난은 공교롭게도 2020년~2022년 코로나19 시기 맞물려 찾아왔다.

세종시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올해 누적 채무가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은 ▲전기차 지원금 삭감 ▲여민전 예산 축소‧확대 반복 ▲소상공인 지원금 부족 등의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 예산 부족을 체감해왔다.

금강 보행교와 음악분수 등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인수받아야할 3~6생활권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 등 미래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2017년 가시화됐어야할 ‘대평동 종합운동장(4000억 원대)’ 건설 사업이 현재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유도, 세종시가 오는 8월 문을 여는 정부세종청사 종합체육관 인수를 받지 못한 배경도 이 같은 조건들 때문이다.

이외 대전~세종~광역철도 건설 과정의 지방비 부담, 로컬푸드 싱싱장터 4~5호점 개장, 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순차 개관, 시립어린이도서관 등 앞으로 예산 증가 항목도 수두룩하다.

행정안전부 출신 '최민호' 시장 당선인... 정부 향해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앞선 예시들은 최민호 당선인이 ‘초긴축 재정’을 시사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향후 4년간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해서다. 

그러나 당선인 입장에선 딜레마적 상황도 분명하다. 예산 축소가 2030년까지 쑥쑥 커나가야할 신도시 ‘세종시’ 자양분을 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행사 중심인 문화예술계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초긴축 재정 방침 외 목표 지점을 추가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앞서 살펴본 균특회계 확대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 보통교부세에 ‘기초분’ 반영, 2023년까지 3년에 그친 ‘보통교부세 25% 추가 지원 시한’ 연장 등이 윤석열 정부와 풀어야할 핵심 과제다.

다만 행정안전부 출신 인사인 최 당선인이 이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시청 공직자들이) 여러가지 사업들과 교부세 등에 있어 행정안전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형편”이라며 “그래서 2014년 이후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 한 공직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방어 논리가 워낙 견고하다"며 "그나마 이춘희 시장은 국토부 출신이라 정부 예산 문제를 지속 제기했으나, 행안부 출신인 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보여줄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