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29일 천안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일대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분양권 전매나 가계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 지적에 따라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 후보는 “천안 일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도권과 세종시 투기 억제책에 따른 희생양 성격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 피해를 왜 천안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엄단 조치라고는 하지만, 되레 매물 잠김과 거래 단절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숨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천안 조정대상지역엔 여전히 분양권 전매 제한, 가계대출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