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오는 5월 윤석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청사 기능 재배치'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기능의 정부서울청사 이전를 공언하면서, 더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와 같이 시작만 요란한 '균형발전 시도'가 될 것인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14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장 관심을 모으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지난 2012년 9월 세종청사 개청과 함께 총리 관사부터 사무실까지 대부분 기능이 옮겨왔으나, 최근 서울청사 잔류 부서 및 공간 재배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총리실에는 직원 500여 명에다 타 부처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까지 1000명 안팎이 근무 중이고, 대부분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정부서울청사에는 최소 인력이 배치된 상황이다. 대테러센터(30여 명)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50명 안팎), 총리 집무실 및 지원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여 명은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가 오는 4월 임차계약 만료와 함께 세종청사로 이전하면, 서울청사 인원은 상주 30여 명에다 출장 인력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기능이 서울청사로 옮겨온 뒤, 서울 총리실 기능이 과천청사로 재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 구현을 촉구한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및 책임 강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시에 총리 공관부터 대부분 기능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최근 흐름에 맞춰) 기존 총리실 권한·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4일 인수위 소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소식에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수도연대는 “윤 당선인이 수도권 초집중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이런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은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균형발전 진정성'... 정부부처 기능 재배치가 첫걸음 

결국 새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는 ‘정부부처 기능 재배치’ 첫걸음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종청사 이전이 거론되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위, 국가교육회의(정부서울청사) ▲서울에 잔류한 여성가족부(서울청사)와 법무부(과천청사) 등이다.

정부세종청사가 오는 12월 어진동 중앙동(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민간 건축물에 임시 둥지를 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본·별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별관 △기타 부처 부서 등의 일부는 공공 건축물로 들어가야 하고, 신청사에 어느 부처들이 들어갈 지도 정해야 한다.

행정수도연대도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법무부를 비롯한 미이전 부처 이전, 서울청사 내 대통령 소속 기구 이전, 오는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요구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개헌에 전향적 의지도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식은 아니더라도 인수위 출범식이 세종시에서 열릴 것이란 계획은 (최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만 요란하게 선언하고, 실질적 균형발전 후속 조치가 미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는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지도 중요한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