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역행 우려도 나와
세종시 이전 0순위 '여성가족부', 서울로 기능 분산 조짐
산자부 '통상 기능', 서울 외교부로 이관 움직임... 국가교육위 축소 흐름
5월 출범 이후 논의 본격화... 세종청사 중앙동 12월 개청 변수도 등장

정부세종청사 전경. 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12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파장이 세종시 관가를 강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어 기대 이면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외형적으론 ‘여성가족부 폐지’와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이관’ 논란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8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당장 여성가족부는 세종청사 이전 1순위로 꼽혔으나 현재는 서울 등으로 기능 분산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새로운 명칭의 복지가족부로 통합하는 한편, 여러 기능을 법무부·경찰청 등으로 재배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이 서울청사 ‘외교부’로 옮겨가는 구상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원은 약 50명으로 소규모이나 지난 2013년 세종청사 이전 이후 9년 만에 또 다시 정주 환경을 바꿔야하는 조건은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대부분(13개) 정부부처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세종청사로 이전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흐름이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와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세종청사로 내려오는 역선택이 정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전문성 축적 난제 초래 ▲융합형 인력 양성 기회 상실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업무 소통 약화 ▲49명 중 45명(91.8%)이 세종시 정착, 서울 출퇴근 애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평균가 최소 2~3배 차이, 자녀 양육 등 서울 정착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7월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 설치 가능성을 높여온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축소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전환이 검토되는 양상이다.

물밑에서 논의 중인 여러 변화들도 정부세종청사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시점의 통과의례라곤 하나 개편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책임총리제부터 과학기술부총리 승격,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론, 국토부 외청인 행복도시건설청의 공단·공사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국가보훈부 승격, 통계청의 통계처 승격, 항공우주청 신설,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후 미래산업부 설치 등의 의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오는 8월 준공에 이어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이희택 기자. 
오는 8월 준공에 이어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이희택 기자. 

이와 맞물려 정부세종 신청사에 어떤 기관들이 재배치될 것인가를 두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 건축물 셋방살이 중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본관 및 별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관), 교육부(별관), 보건복지부(별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부처의 일부 부서 등이 어느 공간으로 재배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어진동 민간 건축물에 셋방살이 중인 행정안전부 별관 전경. 이희택 기자. 
현재 어진동 민간 건축물에 셋방살이 중인 행정안전부 별관 전경. 이희택 기자. 

신청사에 ‘대통령 세종 2집무실’ 설치가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면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의 공룡 부처를 중심으로 신청사 입주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행정부 재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기능이 또 다시 ‘인(in)) 서울’하면,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사의 또 다른 관계자도 “법무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감사원 등 주요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에서 함께 일하는게 순리”라며 “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 업무 효율화에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춘희 시장도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 및 인수위 간담회에서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다시금 제안했다.

새 정부의 시선이 ‘용산의 새 청와대 집무실’, ‘정부서울·과천청사’를 넘어 ‘정부세종청사’ 미래로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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