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방동 이전 예정부지 방문, 지원 의지 밝혀
3자 사업시행협약 체결, 예타 기간 단축 관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9일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LH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 개요를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범계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한지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9일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LH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 개요를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범계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방문해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와 법무부, LH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3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존 대전교도소 시설과 이전 예정부지를 차례대로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도소 이전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 유성구 방동 이전부지 선정 후 LH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LH 사업성 확보 문제로 시와 이견이 불거져 진척되지 못했다.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3개 기관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사업시행 협약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적정하게 줄이는 등 절충점을 찾았다. 오는 2023년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빠른 시일 내 가시권에 들기 위해서는 KDI 공기업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기간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조만간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은 이제 직진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며 “법무부에서도 예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 일정은 본 협약 후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살펴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LH의 선(先)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결국 3개 기관이 한 걸음씩 양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 협약까지 이르게 됐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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