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 점검] 막바지 이행률 순조
현실화 위한 ‘조정·축소’ 사례도 여럿

올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5개 자치구청장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재선을 준비하며 민선7기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거나 사퇴 후 체급을 높여 출마 준비에 들어간 인물도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5개 구청장의 핵심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시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행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다만, 폐기되거나 조정·축소해 이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대전시 공약 사업은 5대 분야 105개 과제다. 기관장 의지 차원의 공약, 재정 부담이 적어 예산 확보가 수월했거나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 공약은 대부분 이행 완료됐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됐다. 내달 중 열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착공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시행, 대전형 돌봄 모델 개발, 숙의민주주의제도 강화,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메가시티와 연결된 충청권 거점도시 민관네트워크 구축, 공공기관 혁신경영, 벤처창업펀드 조성 등도 민선7기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제2시립도서관 건립에 착수했고, 올해부터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첫 지급해 공약을 지켰다. ‘2000개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스타트업타운 6개소, 입주공간 2000실 이상을 확보해 이행을 완료했다. 

만점 가까운 성적표? ‘공약 축소·조정’ 이유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감도.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공약은 제도적 문제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감도.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공약은 제도적 문제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일부 핵심 공약은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공약은 목조건망대 건립까지는 결정됐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해 보류된 상태다. 시는 지난해 공약 조정 심의 기구인 시민평가단에 공약 수정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국립 철도박물관유치 공약은 폐기 공약으로 꼽힌다.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하면서 건립이 불가능해졌다. 기술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공약은 예정지를 변경하면서 절차가 지연돼 오는 2024년으로 완공 시기가 늦어졌다.

‘청소년 보호‧지원제도 강화’ 공약 차원에서 추진된 ‘5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사업은 상담복지센터 미설치 자치구(중구·동구·대덕구)에 설치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사실상 공약 폐기에 가깝다.

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3천호 공급’ 공약은 이행률(60%)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다가온’으로 브랜딩했다. 일부 사업지는 착공했거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둔산 센트럴파크조성’ 공약은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공약으로 축소 이행됐다. 시는 지하보도 생태가든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존 공약 대비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당선 이후 공약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수정·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공약이행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수정 전 공약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해당 공약이 정부 차원의 공약인지, 이행됐다면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평가단에 16개 공약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했고, 총 14건이 승인됐다. 이중 현실 여건 반영, 완료 시점 변화 등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줄거나 규모가 축소된 공약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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