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이 이에 올라타며 3당간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부의장)이 지난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론으로 같은 의제를 채택하고 동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양당간 행정수도 입법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서울 국회와 대법원, 대검찰청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미친 집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로 활동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당시 입장에서 대폭 나아간 입장으로 다가온다.

그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이전론에 대해선 통일 비전과 맞물려 신중한 접근을 했다. 기구와 사무실만 만드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국회와 대법원,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이란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2가지로 해석된다.

‘세종시=행정수도’ 의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과 함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시 민심에 다가서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그러면서 국회·법원·검찰 기능이 떠나간 자리에는 주거 25만호를 공급해 ‘시민 안심주거’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집 없는 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소위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200만호에 달한다”며 “‘방 말고 집’을 달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강남 집부자를 위한 정책 배제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 등 내 집 마련에 인생을 배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누구나 살고 싶은 질좋은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그린주택 제공 ▲수도권 공공택지에 시민 안심주거 공공주택 25만호 공급 등 모두 5대 원칙을 제시했다.

25만호 공급 대상지인 여의도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 중심,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청장년층 가구 대상), 용산미군기지 일부(다양한 세대와 계층 대상),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고품질 공공주택 조성) 방안 등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의 폭탄 공급은 시장을 또 다시 자극할 뿐이다. 정의당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도, 쪽박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은 정의당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 의제 쟁탈전.

각 당의 약속이 또 한번 선거용으로 끝날지, 진정성 있는 실행 의지와 역사적 대의로 굳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