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경제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 산업·경제계는 정부의 탄소중립목표에 따른 경제 여파에 우려를 전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 산업·경제계는 정부의 탄소중립목표에 따른 경제 여파에 우려를 전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로 두고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 산업·경제계는 정부의 탄소중립목표에 따른 경제 여파에 우려를 내놓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지역 산업경제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9월 말 출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과 비산업 부문 정책 조율과 소통, 평가를 수행하는 도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본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당연직으로 도지사, 행정부지사, 15개 실국원장이 속하며, 위촉직으로 도의원 3명, 도교육청 교육국장, 전문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총 86명으로 꾸려진다.

국회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도 조례를 제·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19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환노위가 산업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목표치 설정으로 국내 핵심산업인 철강과 정유, 반도체 등 신규 투자와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경. 자료사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경. 자료사진.

충남의 경우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탄소중립 정책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업체 10곳 중 4곳(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이 위치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등도 탄소배출 상위 업체에 이름을 올린 상황.

특히 자동차 생산·부품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모두 제조업 분야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윤원중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감축 목표를 상향할 경우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향후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지역 산업·경제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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