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법무무장관)가 ‘광주에 헌법재판소, 세종에 대법원·법무부’ 분산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이전을 전제로 이 같은 의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실현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궁극적으론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건설 의지도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22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이춘희 시장과 만나 이 같은 비전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 비전을 ‘국가균형발전 4.0 시대’에서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친 각종 공공 인프라 지방 분산 정책을 1.0, 문재인 대통령이 주안점을 둔 지역 문화 특장점 극대화를 2,0으로 놓고, 이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0의 핵심은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북도를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으로 향한다. 다만 이상론은 법 제도란 현실의 벽에 막히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이의 해법으로 ‘지방분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선결 과제가 많다. 재정권부터 행정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며 “행정중심도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원래 취지대로 (행정)수도 이전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전 중인 국회 이전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행정·입법 중심의 도시가 되면, 자연스레 청와대와 사법 기능이 뒤따라올 것으로 봤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인 셈이다.

국가 사법 기능의 이전은 투트랙으로 나눠 설명했다. 

추미애 후보는 “최근 국회의원 몇분과 모여 그들만의 벽을 쌓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분산시키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1986년 헌법재판소 탄생의 배경이 된 광주시에 헌재를 이전하면 좋겠다. 세종시로 대법원과 법무부 이전은 청와대 이전 흐름에 맞춰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전 법원 행정처장과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S-1생활권 내) 대법원 부지도 검토해뒀다”며 “우선은 행정법원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후보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이자 또 하나의 스마트시티다. 미래 모델로서 좋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 가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