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산민항 건설 계획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반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다음달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국내 공항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도는 서산민항을 도민 항공서비스 제공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올해 도정 제1과제로 추진 중이다.

서산민항 사업비, 가덕도 대비 1%도 안 돼

도는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장(해미비행장 11.9㎢)을 청주국제공항처럼 공군과 함께 비행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서산시는 지난 2017년 서산민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당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B/C(비용대비편익)는 1.32였다.

서산민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하며 정부 기본계획 용역비(15억 원)를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120억원)과 흑산도 신공항(68억원), 울릉도 신공항(800억원) 등은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크게 실망한 분위기이다. 서산민항 건설 사업비 509억 원은 국토부 추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28조6000억원 대비 1%(0.17%)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일 “28조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반면 509억 원에 불과한 서산민항에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진입로 개설, 사업비 500억 이하 “예타 면제 기대”
“행정절차 마무리, 정치적 역량 필요한 시점”

국가제정법에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민항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 진입로 공사를 시작했다. 지방정부 재원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정부가 부담할 민항 건설비용은 기존 509억 원에서 500억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병수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5월 말 또는 6월 초쯤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한 만큼 이제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항 신설에 따른 운영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20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항공수요는 연간 37만 명으로 군산, 사천, 무안, 원주, 양양보다 많다. 도는 공항 건립에 따른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된 만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로 구성한 '충남공항유치추진위원회'(가칭)를 6월 초 출범해 전방위 유치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