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상대 손배소송 항소심 계류 중
김종천 전 시의회 의장 등 줄줄이 유죄 선고..1월 중 청문회 관심

박범계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됨에 따라 지역정가는 박 내정자 본인 및 측근들의 재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이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지역정치권이 대체로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박 내정자가 넘어서야 할,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박 내정자 본인과 측근들로 분류된 인사들이 잇따라 송사에 휘말려 법정에 서고 있다는 부분이다.

가장 최근에 법원 판단이 나온 사람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다. 박 내정자와 김 전 의장은 박 내정자가 법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한 뒤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할 즈음부터 시작됐다. 당시부터 김 전 의장은 박 내정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그 공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대전시의원에 공천돼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진행된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 개입하는 누를 범했다. 김 전 의장 본인은 단순한 선수 추천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1일 뇌물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박 내정자 최측근으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꼽힌다. 그리고 박 내정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도 측근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전 전 의원과 변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처지가 된다.

전 전 의원은 변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의원은 1년 이상 구속 수감됐다 풀려났다. 변씨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구의원과 대전시의원을 잇따라 역임한 전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박 내정자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다. 박 내정자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할 무렵, 박 내정자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 정도였다. 김 전 의장과 전 전 의원은 박 내정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다른 2명의 현직 대전시의원도 박 내정자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대표) 의원이 그들로 윤 의원은 자신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돼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으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18일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 의원이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오랜기간 박 내정자 지역사무소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을 관리했고, 채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박 내정자와의 친분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은 이들을 '박범계 사단' '박범계 측근' 등의 수식어를 붙여 박 내정자와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박 내정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치인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박 내정자를 향한 지역정가의 눈초리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물론 일부 인사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측근들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적어도 1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은 법관 출신인 박 내정자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사건들은 박 내정자와 가깝돼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지만 박 내정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 내정자가 자신이 직접 공천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앞서 박 내정자는 김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내정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도 박 내정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22개월간의 소송끝에 법원은 양자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은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박 내정자 본인 자신과 주변 측근들의 송사는 지역정치권에서 화두가 된지 오래다. 이에 따라 1월 중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박 내정자에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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