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청문회, 정치적 쟁점과 의혹
박범계 인사청문회, 정치적 쟁점과 의혹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1.04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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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부동산·재산신고·로펌출자·송사 등 도덕성 공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정치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벌써부터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선 박 후보자는 1주택자이지만, 부인 소유 상가와 건물을 친인척에게 매각·증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부인 소유 상가·건물 매각·증여 ‘논란’
로펌 출자·합류 이후 매출 ‘급상승’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거주 중인 대전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구의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박 후보자 부인의 가족에 각각 매각·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측은 “대구와 밀양 부동산은 처가 공동재산이었는데 이미 처분했다”면서 친인척에 매각·증여한 것에는 “공동재산이라 형제끼리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한 로펌(법무법인)에 출자하고,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로펌은 박 후보자 합류 이후 매출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감사담당관실은 박 후보자의 로펌 출자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법무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 임야 재산신고 ‘누락’ 고의성 논란
패스트트랙 피고인 신분, 송사 등 공세 대상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불거졌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 임야 4만2476㎡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명 당시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신고에서 빠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22조)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채 선전문서를 통해 공표했을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범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조수진·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하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어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재산 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식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살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박 후보자가)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철저히 검증하고 의혹 소상히 따질 것”
박 후보, 준비단 통해 의혹 해명하며 청문회 준비

야권은 이밖에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격을 갖춘 훌륭한 법무부 장관을 고대하는 지금, 의혹에 싸인 형사 피고인 박범계 후보자를 국민들이 흔쾌히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 장관’은 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정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소상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야당의 동의를 얻어 떳떳하게 임명되는 장관을 이번만큼은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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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21-01-04 18:53:32
문제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