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첫 공판, 국회 인사청문회 野 집중 공세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 페이스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 페이스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동료 의원과 야당 보좌진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4명, 여당은 박 후보자를 포함해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회방송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삼고 있지만, 박 후보자 측은 영상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가리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판이 향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에 있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첫 공판일인 27일 이전에 임명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형사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된다고 보도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리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판은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문제이지만,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며 공격할 것”이라며 “다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도덕성에만 치우치기보다 정책 검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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