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행감…이공휘 의원 신뢰도 지적 “개선책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내 일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성과평가 결과가 1년 새 큰 편차를 보이며 대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연구원은 2019년 ‘가’등급을 달성했지만 2020년 경영평가결과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우 ‘나’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다. 두 기관의 성적은 기획경제위 소관 출연기관 중 최하위 경영평가 기록이다.

출연기관장 성과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충남연구원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기관장 성과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 ‘다’등급으로 2단계 급락했으며, 경제진흥원의 경우 2017년 ‘나’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는 기획경제위 소관 출연기관 중 최하위다.

이 의원은 “정무부지사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꾸면서 관련 분야 활성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경영실적 등급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정립하고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강조돼 있는 만큼,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이로 인한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함에서 시작된 것으로 각 기관별 성격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 이후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이밖에도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일부 공무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보강과 조직 내 사무분장 효율화를 통해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다만 편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는 엄단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특정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성과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재풀을 확대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수 등 모든 지표에서 도내 시·군간 편차가 너무 크다”며 “낙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조승만 부위원장(홍성1‧민주당)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는데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내부에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조실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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