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 28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도민의 알권리 확대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담당한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 대표는 ‘지역성’을 위해 KBS충남방송총국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KBS를 비롯한 어떤 지상파 방송도 없는 지자체다.

우 전 대표에 따르면, 지역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에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 제외하고 유일하게 공영방송국이 부재한 충남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KBS의 지역방송국은 18개(9개의 총국, 9개의 지역국)다. 부산·경남지역 4개(부산총국·울산국·창원총국·진주국), 대구·경북 3개(대구총국·안동국·포항국), 광주·전남 3개(광주총국·목포국·순천국)가 있다. 이웃 충북은 2개(청주총국· 충주국), 강원도는 3개(춘천총국·강릉국·원주국)나 있다. 전북(전주총국)과 제주(제주총국), 대전·충남·세종(대전총국)만 1개씩 있을 뿐이다. 

광역시가 포함된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지역과 대전·충남·세종만 하나씩 방송총국이 있는 셈.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방송총국이 없는 지역이다. 

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중파 방송 부재…언론권 차별

대전·충남·세종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단일 방송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 지역적 특성이 많이 다르다. 지난 1990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충남과 불리된 뒤 광역시가 된 대전,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와 달리 충남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60세 이상이 24.8%에 달한다. 대전시 10.9%, 세종시 7.8% 보다 월등히 높다. 농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도 13.8%로 대전(1.4%)과 세종(3.9%)에 비해 훨씬 많다. 하지만 대전 소재 지역방송은 대전을 중심으로 방송을 제작하기 마련이다. 충남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북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대전권에 비해 경인지역과의 생활교류가 활발하다. 당연히 대전총국에서 내보내는 방송은 시청률이 떨어지고 관심도 적다.

결국 충남도민은 지역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얻지 못한다. 방송을 통한 여론 형성이 어렵고 정책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 자치권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참정권까지 부인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신료 부담 중위권 불구, 공영방송 혜택은 꼴찌

우 전 대표는 또, KBS 대전방송총국이 대전에 소재함으로써 충남 일부 지역이 겪고 있는 TV난시청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체 75만8552가구 중 2.2%인 1만6693가구의 수신환경이 불량했지만 난시청 가구로 인정돼 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는 9748세대 뿐이다. 

이로 인해 충남은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많은 편이며, 특히 서남부권은 전주방송총국의 가시청권에 속하고 있다. 때문에 충남지역에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서남부권 주민들은 대전방송총국의 방송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우스갯소리로 서천, 보령지역 주민들이 “전북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충남도지사 이름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반면 열악한 수신환경과 높은 유료방송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수신료 납부 비중은 3.8%로 대전(4.2%)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2017년 기준)을 보면, 서울(2조6665억), 경기(1696억), 부산(586억), 강원(443억), 대구(393억) 순인데 충남(43억)은 최하위다. 충남도민이 강원·충북·전북·전남보다 수신료를 더 많이 납부했지만 지역방송국이 없다보니 정작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 배정액은 꼴찌다.

충남은 뉴스 근접성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KBS보도 뉴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2018; 양선희·김재영)결과 충남지역 뉴스는 전체 뉴스 가운데 1.6%에 불과했고, 대전총국의 뉴스에서 조차 대전(58.3%)에 비해 훨씬 적은 31.3%에 그쳤다. 그나마 뉴스도 사건사고 범죄가 주를 이뤘다. 대전방송총국 시청자위원 역시 11명 중 대전이 9명 충남은 겨우 2명이었다. 

시장논리 빠진 KBS, 전국 시민단체 연대해 유치 나서야

하지만 현재 KBS는 새로운 방송총국의 설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경영혁신안을 보면 2023년까지 직원 1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방송법 개정 및 수신료 정상화 추진을 내세웠다. 지역방송 혁신안으로 총국 중심의 리소스(노동, 기술 등)를 통합하고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안을 제시했다. 공영방송임에도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 전 대표는 “충남도는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공공정책에 대해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KBS충남방송총국 유치를 현안으로 제기한 상태”라며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타 지자체 등과 연대해 여론과 담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KBS인천방송총국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역민들의 수신료 거부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의 중앙집중화 문제를 제기하고 제2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지 않는 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 전 대표 외에 이종국 KBS대전방송총국 전 보도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공휘 충남도의원,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고효열 충남도 공보관,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