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이 25일 “세종시 행정은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난맥상이 우려된다”며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중앙공원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을 흉내내며 도시공원 승인을 해주는 기이한 위·수탁구조가 이뤄지며 기본적인 행정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은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장기적인 비전 아래 조성된 모두의 자산”이라며 “이곳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밀어 넣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공원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결정과 번복 사태 또한 세종시 행정의 불투명성, 궁색한 정치적 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시는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으로 여론의 반발을 받자 결정을 뒤집었다. 이런 번복은 세종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정책 신뢰의 붕괴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육인에게 경기력이나 시민 체육 기여도가 아닌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론화 없는 일방적 결정, 책임 회피, 그리고 뒤늦은 번복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행정으로 깊은 불신만 남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과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성숙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