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23일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국의 강은 윤석열이 만든 강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조국의 강을 시점으로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지난해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687만 표를 조국혁신당에 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위기에 처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상이 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권력 찬탈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순리이다. 정의의 회복”이라며 “조 전 대표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헌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황 의원은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했다”며 “혁신당이 발의한 개헌절차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말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논의는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검찰로부터 가족이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 특정인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협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최근 ‘조국 사면’ 여론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한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