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해수부 이전 만큼 적극적 행정수도 완성도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트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일 해수부 이전 발언을 두고 세종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말 한마디로 충청을 '욕심부리는 동네' 프레임을 씌우냐”, “해수부가 간다고 부산 문제가 해결되면, 부처들이 왜 세종에 있는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이 대통령이 충청민 민심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충청지역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으로 집중 이전 하지 않았냐”며 “부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 절대 안돼, 다 가질거야’라고 대전·충남 시민이 그러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의지는 단단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어려운 부산에 기관 하나 주는 게 문제가 되냐”며 해수부 이전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세종 시민이 실망감을 드러낸 이유는, 해수부 이전에 관해 언급하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칙론 수준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전 약속을 반복했다. 

대선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행정수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체제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내걸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체제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의 투 드랙 전략이자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약에 담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이라는 약속에 충청 민심은 그를 향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구체적으로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시급하고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1호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보다 해수부 이전을 서두르다보니 세종을 비롯한 충청인이 서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대 공약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비전 제시가 먼저됐다면, 충청인은 해수부 이전에 이토록 서운해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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