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방비 매칭으로 재정 부담을 우려했던 충청권 지자체도 한숨을 돌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고,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액 규모는 2조 9143억 550만 원이다.

앞서 원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8대 2 비율(서울만 7대 3)로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비쿠폰은 국민 당 15만∼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은 15만 원, 나머지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재차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지방비 분담률을 고려하면, 지출 예상 규모는 대전 약 800억 원, 세종 약 200억 원 선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정부 소비쿠폰 사업 매칭으로 약 8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에 빚이 쌓이고 있다. 다른 지방정부도 지방채 발행이 한도에 도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거듭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지난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방문 당시에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