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와 국정자문위원회 형식으로 행정통합을 국정 아젠다에 포함시킬 계획을 밝혔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잠시 중단됐던 행정통합 추진을 5일부터 재개했다. 이날 행정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을 논의했다.

양 시·도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5개 충남 시·군, 5개 대전시 자치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소통하며 관련 법률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안은 내달 열리는 최종회의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찬성 여론 54.5% '동력 확보' 

정재근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특히 디트뉴스24와 방송사 TJB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54.5%의 찬성 여론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통합 추진에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새 정부에 대해 이창근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지방정부를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극 3특 체제의 통합 지원을 공약한 만큼 대전충남행정통합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라며 “새 정부는 아마 시범지역을 정해 행정통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정 공동위원장은 “우선 행정통합안을 시·도의회에 상정해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 권력 이양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올해 연말께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안, 대통령 업무보고 담길까

이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대전충남행정통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행정통합은 행안부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을 4개 충청권 광역 시도가 함께하지 않고 대전과 충남이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세종은 법에 의해 2030년까지 국가가 도시 인프라를 지원한다. 도시계획권도 행복청에서 갖고 있어 이미 분리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나중에 행정수도가 세종을 중심으로 완성되면 충북과 합쳐진다. 그러면 충청권은 메가시티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17개의 작은 광역단체로는 안된다. 4~5개의 큰 권역별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중앙이 가진 여러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균형발전도 이루고 전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