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공교육 강화,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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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 목소리로 '교권보호'를 주문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정책의 후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의 교육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약속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에서 해방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 악성 민원 제기자는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사 행정 업무 경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등을 주문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과 학생 인권 등이 모든 문제인 양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책과 여론몰이로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새 정부는 차근차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다. 학생 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공교육도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성공했다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일이도 서슴치 않는 것을 목도했다"며 "이런 심각성을 초래한 야만적인 경쟁 교육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선거 기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15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 정규 교과 편성,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AI디지털교과서 선택적 교육 자료로 법제화 등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 건강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도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확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국·공립대 무상·사립대 반값등록금, 전체 대학 정원감축, 사학개혁 등 8개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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