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권한대행 정부의 한미 통상 협상 추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배기 속에 중대한 통상 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통상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협상 지연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주가와 국체, 달러 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해외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삼고, 통상 협상이 한 대행 대선 출마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한 대행은 미국 CNN과 영국 파이낼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지 않겠다” “우리가 성장한 것은 미국 덕분”이라며 저자세 외교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미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선거에 활용할 협상틀을 마련하려 한다”는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서 비준까지 마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권한대행이 심판이 아닌 선수로 선거판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파면된 정권이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결정하면 안된다”며 “통상은 권력의 무대가 아니라 국익의 무대다. 권한대행 체제가 끝내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역사는 이를 ‘매국범죄’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