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던 '권한 남용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계엄 모의 및 옹호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이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을 벌써 두 차례나 경험했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닌,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가 이미 여러 차례 목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는 부지불식간에 '권한 남용'의 악습이 자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대한민국 공직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끝으로 "공노총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를 빙자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