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충청 여야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디트뉴스 DB.
충청 여야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디트뉴스 DB.

충청 여야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2심 재판부에 고맙고 또 고맙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이렇게 마음 졸여야 하는 현실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민·천안병)은 “정의가 승리했다. 정치검찰의 폭주를 막고 진실을 밝힌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며 “정치 검사들의 무리한 공작과 탄압에 가려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날이다. 민주당은 법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굳건히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민·대전 중구)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고, 복기왕 의원(민·아산갑)은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준현 의원(민·세종을)은 “정적 제거하겠다고 쏟은 국가적 역량을 무너지는 경제를 바로잡고, 산불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역사의 법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재판부는 이재명만을 위한 기적의 논리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에서 걸어나와 감히 '사필귀정', '진실과 정의'를 운운했다"며 "정부를 멈춰세울 정도로 입법독주를 벌여온 거야의 끈질긴 사법부 협박에 판사들이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선거부터 각종 거짓말과 허언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로 오염된 사법부와 정치꾼 협잡에 정의의 철퇴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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