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지방분권 강화 제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가 대전환의 길
"충청 하나되는 길에 제 몸 던질 것"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를 골자로 한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인사말의 시작을 ‘도민 여러분’이 아닌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문을 열며 탄핵 정국 속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중앙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최근 국민의힘의 자천타천 차기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충남에서 손잡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동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보령시장), 광복회 충남지부,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미래 청사진 그리고 있어" 어떤 의미?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께 한 없는 경의를 표한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임금이 아닌, 국민의 나라, 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열망하며 만세를 외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건국의 출발점이던 삼일절에 그날의 함성을 떠올리며 저는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찬탁, 반탁으로 싸울 때보다 더 극심한 진영논리로 갈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서 정치는 이미 실종된지 오래”라며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서로 승복하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민들께서 상향식 개헌 물꼬 터달라"
그 결단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헌을 해야한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개헌의 주역은 국민이다. 충남도민께서 상향식 개헌의 물꼬를 터 달라. 국가 대전환을 향한 또 하나의 길은 행정통합이다”라며 “지금 17개 시·도 행정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전국을 대여섯 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 원에 이른다. 유럽 신흥 산업국가와 맞먹는 수준의 지자체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저의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충청이 하나 되는 길에 제 몸을 던지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조들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이제 우리 차례”라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