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 완료
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세종행' 예정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차례 연기되는 동안 대전을 떠나는 공공기관도 늘고 있다. 탈대전 현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이하 원설본부)는 지난해 12월 초 본사가 위치한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다. 10개 부서, 300명이 다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삿짐을 쌌다.
이전 당위성을 지적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 수 십여 명의 휴직·연수 신청자, 일부 퇴직자까지 발생했으나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됐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원설본부 김천 이전을 압박하면서 속도를 낸 결과다.
서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도 세종행이 예정돼 있다. 이곳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지난해 말 다목적 복합사옥 신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합사옥은 나성동 공공공지 내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2만㎡ 규모로 건립된다. 최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이탈하는 공공기관 각각의 특성이 있고, 이유도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관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은 법적,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완전 이전’ 예정, 정치권 합심 관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로 시점을 재차 연기했다.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도 올해 10월로 연장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사이 지자체 차원의 유치전은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전은 타 시·도와 달리 유치 목표 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유치전에 나서기보단 개별 접촉을 통해 물밑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라 대안으로 확정한 4개 기관은 오는 2030년 완전 이전한다.
기상청은 지난 2022년 2월 가장 먼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다. 오는 2028년 하반기면 완전 이전이 마무리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같은해 10월 중구 선화동에 임시 둥지를 틀었다. 향후 대전역 인근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오는 2030년 완전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지난 2023년 말 동구 가양동에 임시 청사를 마련했다. 특허개발원과 마찬가지로 대전역 인근 복합환승센터 내 신청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다.
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게 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학수도 강점, 철도·도로교통 중심지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점, 주거환경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우수한 점, 청년 인구 유입 잠재력 등 장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간 이전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는 내용을 국회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유치와 이탈 방지 문제는 정치권과 합심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