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전 대전시장)이 충청권 원로 정치인이자 행정가 선배로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염 총장은 3일 <디트뉴스24>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도지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지만 취임하는 날부터는 행정가 역할이 커진다”며 “지자체 업무 대부분 행정적인 영역으로, 가능하면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가 접견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염 총장은 지방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수장이자, 지방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염 총장은 “법적으로 지자체장이 정당모임에 참석할 경우 연가를 내고 가야 한다. 이는 정치활동을 지자체 업무 일환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매몰되면 흔들리고 지역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에게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단체장이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며 “또 시의회에는 소수이든 다수이든 야당이 있다. 반대되는 정당 사람들을 포용하고 아울러야 하지만 (단체장이)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다보면 화합이 어려울 수 있다. 단체장이 정치보다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접견, 정치적 손익 계산했을 것" 

염 총장은 단체장 판단에 ‘정치적 손익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도지사 면면을 보면 정치적 신의와 의리를 강조하는 분들이기도 하다”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을 반대한 뒤에도)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라는 말을 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 그런 것들이 시·도지사 선택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정치적 손익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도지사가 이번 접견을 두고 ‘개인적 판단’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물론 인간적인 도리로 방문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읽힐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계엄과 탄핵이 상호 인과성을 가지는데, 둘을 떼어 내 다른 입장을 취하다보니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염 총장은 “그들(국민의힘)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계엄 선포에 비판적이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