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등에 위탁 시 전문성 결여…사고 예방 못 해" 주장
철도노조가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1일 개통한 서해안선 등 신규 개통 노선 업무 외주화를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민간 등에 업무를 위탁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지난 3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서해선 등 신규 노선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과 포승-평택선, 장항선, 중부내륙선, 대구권광역선 등에 배치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해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의 올해 전기 분야 신규 개통 구간 인력 배치안에 따르면, 서해선은 코레일 직영 직원 12명이 투입되지만 위탁 인원은 68명이 배치된다. 포승-평택선도 직영 직원은 5명이지만 외주 인원은 3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과 비용 절감 압박으로 안전 업무 외주화와 역무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인력 감축이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선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부지부장도 "철도의 외주화는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민간 위탁돼 운영되는 노선은 대부분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비정규직이 채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