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民 수석대변인 “지도부서 총장 탄핵 진행키로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한달여 만에 '탄핵 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 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탄핵을 지도부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콜검’, ‘개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고 일갈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인 최 씨를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처분 결과 발표 직후 야당은 총공세를 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만큼 심 총장 탄핵소추안 의결은 기정 사실화된 것.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63%' 김건희 특검 찬성..보수층도 절반 '육박'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김건희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국민 상식선에서 벗어난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여당은 여과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16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신뢰수준 ±3.1%p)한 결과, 응답자 63%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진보층에선 86%, 중도층 65%, 보수층에서도 47%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필요없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김 여사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7%, ‘적당하다’는 19%, ‘늘려야 한다’는 4%로 나타났다. 대부분 응답자에서 공개활동 축소론이 우세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자제하기를 바랬다.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장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본격적으로 일던 지난해 12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본격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검찰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