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정쟁의 장이 됐다. 피감기관 감사·감찰 취지가 무색해지고, 지역 현안이 중앙에 '주객전도' 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광주고법과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법 등 총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4년 넘게 이어진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 국감 서두에 올랐다. 

"대통령 지시 등 노골적 권력 개입 의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갑)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에서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일 피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며 “김 여사 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노골적 권력 개입”이라며 “오늘 대전고법 이하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을)은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머지 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법원장과 판사들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했다”면서도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예외와 특혜, 성역도 없다고 항상 주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에 맞게 국정감사를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진행이 더 중요"

그러자 여당 측 반발이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은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 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한 말씀드리겠다.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북한에 800만 불이나 준 사건이 현재 진행중이지 않느냐”며 “쌍방울이라는 민간회사가 돈을 달러로 만들어 북한까지 대납한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따져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옳은 일이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면서도 "가뜩이나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와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망하라고 부추기는 것 아닌지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정 위원장은 질의 순서로 넘어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현희, 송석준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총 40여 분간 김 여사 공방이 진행됐다. 

이어 △강력범죄 사형 처벌에 관한 견해 △대전지검 영장발부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전고법 견해 △청주 간첩단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이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판결이 늦은 이유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대전 고검 및 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및 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을 상대로 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역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