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교통부 대상 국토위 국정감사
박상우 장관 “양평고속도로 특혜·외압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이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는 ‘양평고속도로’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이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는 ‘양평고속도로’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이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는 ‘양평고속도로’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복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민 의혹은 한줌도 해결된 것이 없다. 국감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상식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국민적 의혹 핵심은 바뀐 노선 끝에 김 여사 친정 땅 29개 필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 때문에 노선변경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진행돼 고속도로 노선조차 김 여사 일가 부의 축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어 “하지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감 이후 하나도 변화가 없다”며 “국토부 도로국 자체 감사 계획에서도 노선변경 관련 사항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윤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았는데,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을 수는 없다”며 “감싸고 은폐하고 넘어갔을 때 국토부에서 다치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한다. 자체감사에서 노선변경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B/C분석 오류 지적..“다시 분석해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복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B/C를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종점안(양서면) 타당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복 의원은 “조안나들목과 화도분기점 연결은 양평고속도로 B/C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노선은 현재보다 4.7배 교통량이 증가하지만, 바뀐노선은 2.6~2.7배밖에 되지 않는다. 잘못된 분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삼부토건 주가 폭등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5월 14일 카카오톡 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지난해 초 1000원대 초반을 유지하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부부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5000원대까지 급등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5월 젤렌스카 여사(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이후 7월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그때마다 삼부토건 주가가 뛰었다”며 “하지만 다른 건설회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한국이 주도한다. 6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홍보해 소위 '이 사업 대박난다'고 홍보를 했다. 여기에서 혜택을 본곳은 삼부토건 주식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복 의원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부는 의혹해소를 위해 감사원과 금감원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조사와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고,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화도~양평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는 제3자 검증을 하도록 했다”며 “제3기관에 객관적인 교통량 검토를 거친 후 재추진할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중요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별회사인 삼부토건이 국토부 정책프로그램과 직접 관여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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