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입법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쟁용 나쁜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요구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상식 바로 잡아야 VS 위헌 법안"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들어 각자도생 세상이 열리면서 설마했던 국가 붕괴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온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합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해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고집불통 운전자 1명 때문에 온 국민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은 몰락하는 용산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선 “오늘 처리 예고된 법안은 모두 정쟁용 나쁜 법들”이라며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전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돌려막기식으로 추진하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번째 발의되고 5번째 표결을 앞 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밖에 없다는 민주당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로지 대통령부부 망신 주기 목적의 악법이다.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여당 거부권 요구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기 때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관련 충문회에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