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는지, 어려운 소상공인 살리는데 효과가 있는가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은)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경제상황으로 소상공인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지역화폐로 쓰다보니 군(軍)에 있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2년 이내 쓸 수 있다지만, 2년 후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부자감세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더 힘든분들께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등 논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셈이다.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가 대안을 내야하지 않느냐’는 발언 취지와 관련해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과 지역화폐, 사용기간 등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民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예고 "법안 본 뒤 대응할 것"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 비판 목소리도 냈다. 

장 최고위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재발의를 하면서 공수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번에는 구명로비 의혹을 추가시키고 있다”며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하면 국민께 설명할 명분이 없으니 추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추가한다면 (특검법)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구명로비 의혹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은)수사대상을 추가해 발의하는 법안을 본 뒤 대응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 제3자 특검법 제시 공약’과 관련해선 “입장에 변화없다고 말씀 주셨고,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든 그 특검법을 놓고 우리도 당내에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