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의원 대표발의.."제도적 뒷받침 필요"
고용노동부와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2022년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0.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이 잦은 일반 산업계 재해보다 농업재해율이 앞선 것인데,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기계화가 농작업 안전재해 위험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에도 ‘농업재해’는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돼 왔다.
이에 홍원표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3일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사고 발생율 0%를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앞세웠다.
이번 조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방 교육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농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종사하는 사람(농업법인 소속 근로자 포함)을 대상자로 규정했다.
우선적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과 지도에 나서고 농업인안전보험을 지원한다.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진단해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지원도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나선다.
홍 의원은 “농업 현장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305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