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 문제는 부침(浮沈)을 반복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금세 무슨 일이라도 있을 듯 뜨겁게 이슈화가 진행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수년째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를 반복했다. 

올 초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주제로 논의를 이끌고, 크고 작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급기야는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가 행정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당시 분위기는 곧 양 지역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듯 달아올랐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고, 여론도 수그러져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대로 다시 한동안 조용한 상태로 가려나 싶은 시점에 박범인 금산군수가 군정 브리핑을 하면서 다시 거론됐다. 행정가 출신답게 그는 원칙을 앞세웠다. 

한발 앞서 저질러 놓고 여론을 들끓게 만든 뒤 분위기를 살펴보고 수위를 조절해가는 정치인 출신과 비교되게 그는 시종 원칙을 앞세웠다. 분야별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후 주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순서가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적, 행정적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이 주장이 강한 이들의 선전 선동에 휩싸일 수 있음을 경계한 말로 해석된다. 그러니 정확히 법적, 행정적 절차를 숙지하게 하고, 그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군수의 말은 지당하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득과 실을 모든 군민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 행정통합에 따른 이익도, 손해도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니 주민이 어떤 득과 실이 따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권도 그러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도 그러하고 주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앞장서 찬성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자의적 주장만 주민 귓가를 장악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왜곡된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음을 확인한다. 

금산군민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득과 실을 자세히 알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방안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행정을 개편하든, 현행 존치를 하든 선택은 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관청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전시민은 금산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대전시도 적극성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개 군을 떼어 다른 지자체에 내주면 도세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미지 손상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의 이런 입장을 대전시와 금산군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기초지자체 한 곳을 떼어 받으려면 대전시는 충남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산군도 현재 소속된 충남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게 주민의 행복이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두고 가장 우선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민의 행복이고, 그들의 선택이다. 

어느 기관이 손해를 보고, 어느 지자체가 이익을 보는 따위는 후 순위 문제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고, 그 선택이 합당하려면 충분한 관련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직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이 상황을 잘 알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가까운 시기에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대구 군위군을 주민과 함께 직접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통합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도 방문해 봐야 한다. 

1413년 전라도, 1895년 공주부, 1896년 전라북도에서 1962년 충청남도가 된 땅 금산. 충남에 남든, 대전으로 옮겨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선택이다. 누구라도 눈 흘기면서 눈치 주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만 주면 된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