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정부가 9일 북한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와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든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한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오물풍선 1000여개를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6~7일 탈북민이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대통령은 지난 4일 재가했다.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VS 힘에 의한 평화”

정치권은 북한 오물풍선에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재개한 오물풍선 도발에 NSC가 소집됐고,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가 발표됐다”며 “오물풍선 도발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 대응은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배 대변인은 “저열한 북한 행동에 분노한다”며 “하지만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혁신당은)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윤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 마저 헌신 짝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 조치에 힘을 실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 국가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려는 노림수는 명확하다”며 “김정은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 불안과 내부 혼선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치밀한 대비태세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해 지켜진다”며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김정은 정권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