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전 10년 지났지만 2차 이전은 아직도 오리무중
정부는 구상 중, 논의 중, 점검 중, 검토 중, 협의 중…

애초 혁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늦어져 일반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변경한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계획도. (대덕구 제공)
애초 혁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늦어져 일반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변경한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계획도. (대덕구 제공)

 

[김도운 기자] 지난 2013~2015년에 걸쳐 111개의 정부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후 2차 이전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밑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를 유치한 각 지자체가 기다림에 지쳐있다. 특히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대전과 충남은 유난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대략 200개소 이상으로 이 중 몇 개 기관이 어디로, 언제 이전할 지에 관해 정해진 게 없어 유치를 준비하는 지방은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다. 아직 부지 확정과 개발을 못 한 대전시의 어려움은 다른 혁신도시를 가진 지자체보다 심하다. 

실례로 혁신도시로 지정해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를 준비하던 대덕구 연축지구의 경우,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과 이전 시기 결정이 늦어져 애초 구상과 달리 대덕구청사와 공동주택, 개별주택, 상업지 등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이 늦어지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다.

실제로 혁신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차 이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1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 용역 결과는 11월에 끝나는 거로 예정돼 있다. 용역 결과를 통해 1차 이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후 2차 이전의 타당성, 시기,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또한,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시대위원회(구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과 고시라는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빨라야 내년, 늦으면 그 이후에 정해질 거로 예상한다.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를 각각 혁신도시로 지정해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대전 연축지구는 정부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의 방향을 선회했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정부 발표가 확정되면 현재의 연축지구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 혁신도시로 개발하는 거로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도심융합특구 개발과 맞물려 있는 대전역세권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는 역세권개발지구 내에 혁신도시를 조상하기 위해 내부계획을 마련한 상태지만, 정부 발표가 늦어지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개발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의 2차 혁신도시 이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건 맞다”라며 “현재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해 대전 이전을 권유하고 홍보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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