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본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정부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며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졌다. 

이어 "범정부 차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정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라며 "일본 정부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일본 강탈 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강제동원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일본 정부의 무도한 행위를 또 묵인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은 이제는 부끄러운 대일 굴종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하라"고도 했다. 

조승래·이용선 “국회 차원 대응”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임위원 개최와 국회 차원 대응을 요구했다.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 항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항의조차 없어..어느 나라 정부냐”

조국혁신당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를 맹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신장식 당선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윤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한일투자협정상 국가 개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 기시다 총리 심기를 거스를까 일본 총무성 대변인 역할까지 하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정보통신업체가 모인 경기 성남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조국 대표는 같은날 독도를 방문해 정부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할 계획이다. 

유승민 "정부, 강 건너 불보듯 방관" 비판

여당 내부에서도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는 윤 정부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며 가치외교를 말하지만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로 들며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라인사태에서 일본 정부에 이어 소프트뱅크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네이버 지분을 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 일본 눈치나 살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전화해 우리 기업 권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느냐. 가만 있으면 일본이 호구로 알고 반도체와 AI 등 전방위로 우리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라인과 관련해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하고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