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내달 시범지역 선정, 3년간 최대 100억 지원
[유솔아 기자] 정부는 2일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정착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전반에 걸쳐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대학 진학, 지역기업 취업,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교육발전 전략과 연계해 수요에 맞는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지역에 필요한 각종 공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등 특례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달 중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 내달부터 공모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상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나 법에 따른 접경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은 중앙정부에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시범운영 선정 지역은 내년부터 3년간 특구 당 30~100억 원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서나 양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지역교육 혁신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 교육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