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막이 올랐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을 벌일 전망이다. 

충청권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1년 정책 진단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안부 국감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가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을 감사한다.

여기서는 충청권 과방위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비롯해 대전에 소재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유관 기관 이전설을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달 19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12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이 열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문화재청을 감사한다. 

오는 18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감사를 받는다. 여기서는 지난 9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교권 확보 문제와 함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0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숫자, 통계자료가 부서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현안 사안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면 부교육감과 상의하고 비서실과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2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지자체 가운데는 충남도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행안위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충남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육군사관학교(육사) 이전과 서산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대책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불거진 육사 내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김태흠 지사가 어떤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홍 장군 동상 철거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달 24일에는 대전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부설 연구소 등이 과방위 감사를 받는다. 여기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감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 열린다. 국회 사무처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감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