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33회 달하는 국감 스타트...세종청사 국감은 단 3회 불과
과기부 11일, 기재부 19일 빼고 모두 서울 국회...대전청사 등 지방 일정도 일부
공직자 출장비 논란 있던 2016년 전·후 '세종청사' 활용 반짝 그쳐...출장 비효율 되풀이

올해도 상임위원회 국감은 서울 여의도의사당 중심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여의도의사당 상임위 회의장. 국회 방송 갈무리. 
올해도 상임위원회 국감은 서울 여의도의사당 중심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여의도의사당 상임위 회의장. 국회 방송 갈무리.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2029년을 바라보고 있으나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서울 쏠림 현상은 2023년에도 여전하다. 

이미 지난 2012년 세종청사 개청 이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회의장과 보좌관실, 수석·전문위원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조사관, 속기사실 등을 갖췄으나 11년째 활용률은 미진하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관외 출장비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온 2016년 전·후 반짝 세종청사 국감 활성화가 도모됐을 뿐이다.

당시 출장비는 2016~2018년까지 3년 기준 917억 원에 달하고, 출장 횟수만 86만 9255회에 달하는 등 행정 비효율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이중 다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문으로 분석됐다. 

2020~2022년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더더욱 서울 국회 개최로 고착화하고 있다. 

세종청사 국감 개최 일수는 2018년 4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 외면...18일간 단 '3회' 불과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 회의장. 올해도 단 2차례만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 회의장. 올해도 단 2차례만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코로나19 앤데믹 시기를 맞이한 2023년은 달라졌을까. 

서울 국회 개최 경향은 오히려 심화됐고, 세종청사 개최 일수는 단 3회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10일~27일까지 종합 감사 계획을 보면, 이 기간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133개(133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중 세종청사 개최 일정은 ▲행정안전위원회(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과학관·우정사업본부 등 산하 기관(11일)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19일) 등 2번에 불과했다.

이밖에 지방 일정으론 가까운 대전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12일),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24일),을 비롯해, 지방 현장 방문, 충청권 대학 및 병원(18일 충북도교육청) 등으로 나타났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확정...남은 5년간 추가 숙제 확인

빨간색 표시 지점이 세종동(S-1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규칙 제정안이 보류된 상황에서 이곳조차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희택 기자. 
빨간색 표시 지점이 세종동(S-1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5년 이후 이곳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자료사진. 

이 같은 흐름은 2024년 총선과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 구도를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으로 다가온다. 

지난 6일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된 마당이라 더욱 그렇다.

개원까지 남은 5년간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을 넘어 '세종청사 상임위 개최' 활성화 숙제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결국 올해 역시 바리바리 짐을 싼 공직자들의 '서울 국회' 행렬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전향적 움직임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세종청사 회의장 구역 구분. 자료사진. 
국회 상임위 현황. 국회 제공.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경 세종동(S-1생활권) 예정지(63만 1000) 인근에 들어서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을 가진 11개 상임위원회가 우선 자리잡을 예정이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로 요약된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도 전진 배치된다. 이 시기 국회 보좌진을 포함해 최소 5000명 안팎의 상주 인원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2024년 예산은 설계비 147억 원과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포함해 847억 원으로 반영돼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세종의사당의 개방형 건축물 콘셉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예술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짓고, 인공지능 스마트 시스템 등으로 전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권위의 상징이자 외딴섬이 된 여의도의사당과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안도 담는다. 

기본 시설 구상은 ▲예결위와 상임위 11개, 사무처 사무실, 도서관 일부 등 위원회 사무실 ▲의원실과 의원 부대시설 등이 있는 의원회관 ▲대·소회의실과 간담회의실, 전시장, 판매시설 등 컨벤션센터 ▲업무·휴게 편의시설 등 게스트하우스 ▲기자회견장과 기자실, 간이 스튜디오 등 정론관 ▲스튜디오 및 방송실 등 방송국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실, 미래연구원 등 의정관 ▲어린이집과 경비대, 초소 등 기타 공간으로 요약된다.

세종의사당 주변 지역 교통·환경 영향 대책부터 중앙공원~수목원~세종청사에 이르는 조화로운 녹지체계 계획 등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랜드마크로서 상징성과 예술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인공지능 스마트 시스템 등을 적용한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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