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와 ‘선거구 증설’이 총선을 앞둔 대전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먼저 대전 특별자치시는 ‘과학’ 중심 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 

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쟁을 막기 위해 ‘총선 전 처리’도 강조했다. 

대전이 특별시 지위를 인정받으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를 자주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각종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시큰둥하다. 이장우 시장은 “특별자치시 관련 사안은 시가 주도하고, 정치권이 협력해야 할 일이지 정치권이 먼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시당은 “이장우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조승래 의원과 이장우 시장 면담이 취소되면서 특별자치시 논의는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선거구 증설 이슈도 마찬가지다. 대전 국회 의석은 7석인데, 1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대전시와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들은 ‘광주보다 2배 많은 인구’를 선거구 증설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과 5개 구청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구 증설을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대전시 선거구 증설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선거구 증설 이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사안에는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시나 선거구 증설 모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도 만만치 않다. 강원도는 최근 세종과 제주에 이어 특별자치시로 지정받았다. 울산과 새만금(전남)도 나섰다. 

선거구도 ‘대전만’ 증설할 일이 아니다. 인구수로 따져 의석을 늘린다면, 수도권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를 없애야 할 판이니. 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은 “대전 선거구 증설은 관심 밖”이라고 했다. 이래저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문제는 여·야·정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요원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이념 논쟁에 사법리스크 공방까지 격화하고 있으니. 

국회는 내년 살림을 준비할 예산 정국을 맞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비 확보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자치시나 선거구 증설 이슈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대전시도 ‘지역발전’이라는 대의와 명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