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3만~최대 43만 원 까지...편차 커
김태흠 "각 지역별 재정상황 고려해 방안 마련해야"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이 사는 지역에 따라 지급액 편차가 커 문제가 제기됐던 ‘참전명예수당’의 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남도와 전 시·군이 참여하는 충남지방정부는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역별 차별성에 공감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할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현재 참전수당 도·시군 합계 평균 지급액은 2021년도 23만 원에서 올해 들어 27만 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나 지역별로 최소 23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먼저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지방에 맡기다 보니 각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 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가의 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지, 지역만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라고 안건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별) 간격을 좁혀서 장기적으로 충남 전체가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의 재정상태도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부분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참전수당은 지역별로 ▲천안·보령·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 23만 원 ▲당진·금산·예산·태안 28만 원 ▲공주·아산·계룡 33만 원 ▲서산 43만 원이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각 시·군 별 세부 건의도 이어졌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매번 선거때가 다가오면 후보들은 수당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너도나도 세운다”며 “지자체별 특별 협약을 통해 선거시즌마다 들쑥날쑥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참전수당 이외 보훈수당 등 각종 수당들을 통합해 각 시군별 상황에 맞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조례와 규칙 등 법규를 개정해 2024년에는 23만 원을 지급하는 7개 시군은 10만 원을, 28만 원을 지급하는 4개 시군은 5만 원씩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